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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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예약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2016. 7. 27)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예약시스템"과 이용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6. 7. 27>

제2조(정의)
  • ① "예약시스템"이라 함은 경주시가 이용고객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비를 통해 공공시설 예약 및 강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민원창구를 말합니다. <개정 2016. 7. 27>
  •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예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개정 2016. 7. 27>
  • ③ "회원"이라 함은 "예약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예약시스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예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6. 7. 27>
  • ④ "비회원"이라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예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6. 7. 27>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예약시스템"은 이 약관의 내용과 기관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고객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6. 7. 27>
  • ②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변경조건·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고객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 "예약시스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예약시스템"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예약시스템"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고객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예약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이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예약시스템"에 송신하여 "예약시스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 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예약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공공시설 이용 및 강좌 수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용계약의 체결
    •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용역의 배송
    • 3. 기타 "예약시스템"이 정하는 업무
  • ② "예약시스템"은 공공시설 이용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공공시설 이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공공시설 이용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공공시설 이용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③ "예약시스템"이 제공하기로 이용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이용기준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예약시스템"은 이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예약시스템"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 ① "예약시스템"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예약시스템"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서비스내용의 전환, 서비스의 중단, 기관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 ① 이용고객은 "예약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고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예약시스템"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예약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예약시스템"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④ 회원은 제17조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메일ID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예약시스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약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공공시설 이용의 대금, 기타 "예약시스템"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예약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4.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 7. 27>
    • 5.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공공시설의 이용 건에 대해 한 기수 내에 2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 ③ "예약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약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2항 제5호에 의한 경우는 해당시설 차기접수에만 해당되며, 무료시설은 제외합니다.
  • ④ "예약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예약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예약시스템”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예약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예약신청)

“예약시스템” 이용고객은 “예약시스템”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을 신청하며,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예약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 공공시설 이용의 검색 및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ID(또는 휴대전화)등의 입력
  • 3. 약관내용, 예약변경, 취소가 제한되는 서비스,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 5. 공공시설 이용의 예약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예약시스템”의 확인에 대한 동의
  •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계약의 성립)
  • ① "예약시스템"은 제9조와 같은 예약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기타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예약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예약시스템"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착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예약시스템"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확인 및 이용가능 여부, 이용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 1.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 2. 신용카드결제
제12조(수신확인통지·예약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의 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예약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예약시스템”은 공공시설 이용 전에 이용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공공시설의 사용)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과 공공시설 이용 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고객의 신청내용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공공시설의 이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제14조(환급)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예약 신청한 공공시설을 특별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근무일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 ① “예약시스템”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이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 이용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각 시설별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①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취소승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공공시설 이용 대금을 환급합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위 대금을 결제당일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로 공공시설 이용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경주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개정 2016. 7. 27> [경주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제18조("예약시스템"의 의무)
  • ① "예약시스템"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예약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예약시스템”에 통보하고 “예약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정보 도용
  • 3. “예약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예약시스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예약시스템”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예약시스템”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개정 2016. 7. 27>
제21조(사이트의 연결)

“예약시스템”은 서비스화면에 타 사이트를 하이퍼링크(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에 의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예약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예약시스템”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예약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예약시스템”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예약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예약시스템”은 약정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 ①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② “예약시스템”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예약시스템”과 이용고객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주시장이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예약시스템” 이용 상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예약시스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